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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이슈칼럼-이광자] 성폭력 피해자에 좀 더 친절한 나라가 되길
  • 대표의 성희롱 사안에 대해 본사에 문제를 제기하자 본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녀를 전담마크하기... 또한 피해자는 민법 제 750조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(류은숙 외, 2016). 이와 같은 법적...
  • ‘이재용 석방’ 정형식 부장판사, 과거 판결 살펴보니
  •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, 대법원 재판연구관,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....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15년 우수법관에 뽑히기도 했다. 온라인뉴스부 iseoul@seoul.co.kr ▶ 재미있는 세상...
  • 최우석 "북한,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수백억 탈취…블록체인 기술, 거래소...
  • 최우석 변호사는 6일 방송된 CBS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와의 인터뷰에서 "국정원에서 레저러스라는 북한... 아니라면 민사소송법을 통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"고 전했다.
  • [오늘의 주요일정]법조(2월6일 화요일)
  •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, 356호 ▲오전 10시30분 '담보금 횡령' 변호사 나모씨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,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, 318호 ▲오후 2시 '판결금 140억대 횡령' 변호사 최모씨 11차 공판...
  • [오늘의 주요일정]법조(6일, 화)
  • (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, 356호) -10:30 '탈세·횡령' 이중근 부영그룹회장,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... 나모 변호사 외 2인, 사기 항소심 선고(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, 318호) -14:00 '공군비행장 수임 횡령' 최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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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檢, 강용석 변호사 기소… ‘도도맘 소송’ 서류 위조 혐의
  • 강용석(49)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. ‘도도맘’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김씨가 소송 취하장을 위조해 행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. 검찰은 강...
  • [월드리포트] 재판도 휴대폰으로 하는 中國
  • 사람의 유무죄를 가리고 형을 부과하는 형사재판을 제외하고, 민사, 상사, 행정소송 등은 대법원 전자소송... 베이징 시민 왕 모씨는 "법원에 가서도 하루종일 기다리는 게 다반다였는데, 변호사가 사무실에 와서 (위챗을...
  • 대법 사법정책연구원장 강현중 변호사 내정
  • 강 신임 원장은 1966년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1년부터 20년간 판사로 일하고 1991년 변호사 개업 후에도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, 국민대 법대 학장 등을 맡아 법학계에서 왕성히 활동해왔다. ⓒ 세상을 보는 눈...
  • 신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에 강현중 변호사
  • [tbs 지혜롬 기자] 대법원은 퇴임하는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후임으로 강현중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강 내정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광주지법 부장판사, 서울민사지법...
  • [판결] 자동문 센서 사각지대로 들어가다 '쾅'… 법원 "마트 책임"
  •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채모씨(소송대리인 김원식 변호사)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(2016가단5050637)에서 "홈플러스는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"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. 채씨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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