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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혼인빙자간음죄....
  • 이같은경우가 혼인빙자간음죄..모욕죄...주거침임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남편의 이야기 입니다... 그것도 어제벌어진..... 제남편이 2년정도전에 어떤여자와 동거를 1년간 했다고 합니다... 처음엔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...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혼인빙자간음죄가 될까요????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유부남에 애가둘씩이나...........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습니다 현재 사기죄나 다른 법적인 사항을 총동원해서 처벌을 받던지 아님 위자료청구를 하시던지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성립하나요?
  • ...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"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 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(성관계)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 성립대나요?? 내공15
  • ... 안사귈려구요 ㅋㅋ 하지만 지식인데 그 글을 올리니 혼인빙자간음죄<== 라고 하는거에요 ㅋㅋ 이럴때도 혼인빙자간은죄가 성립이 대나요? 그리고 제 애기가 아닐수도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!! 그여자가 거짓말일 가능성도 높다고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일단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엔 혼인빙자간음죄를 적용하는게 '법률상' 불가능합니다. 형법 제304조(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)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...
블로그
    혼인빙자간음죄.. 성립되나요..?
  • ...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이 될까요? 네... 결혼하려고 상대에게 말을 하고.. 그렇게 믿음을 주고 행동을 했다면... 그리고 동거녀 까지 있다면...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이 됩니다. 성립요건이 충족하려면...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....
  • 간통 혼인빙자간음죄 법률 소송 유부남
  • ... 전 혼인빙자간음으로 남자친구를 고소할수 있나요? 글 내용을 보아선 당신은 나쁜사람 입니다. 하지만 답변은 해야겠죠? 질문 : 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의 제 애인과 사귀고 동거한사실로 제가 간통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? 법적으로...
  • 사실혼 혼인빙자간음죄
  • 05년도 부터 동거 를 시작했고 07년도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군대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합의를 했읍니다 그러다 7월 달에 다른 여자가 생긴걸 알게 되어 헤어졌는데 혼인빙자 간음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? 아이는 없고...
  • 혼인빙자 간음죄..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궁금한데요~~~!!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지는 않았습니다. 그냥 좋아서 서로 사檳맙?! 그래서 같이 성관계도 갖구 같이 여행도 가구 한지2년 정도 되었습니다. 근데 여친이 임신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저는 경제적인...
  • 헌법소원 혼인빙자간음죄 질문이요~~
  • 혼인빙자간음죄가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 갔는데.. 원래 그게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도 제청 신청했다가 법원이 거부했기때문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넘어간건가요?? 헌법소원은 최종적 보루여야 하기 때문에 재판중에...
뉴스 브리핑
   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일단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요즘 실정이 폐지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혼인빙자간음죄를 적용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일단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....
  • ... 이런경우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된다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여? 그리고 전 직업군인인데 이럴경우 군사법원에 회부되나여? 님의 경우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것이 성립될수 없겠네요..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음행의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아빠가 저희 가족한테 돌아간다고 하면 혼인빙자간음죄로 신고하고, 회사에 다 알린다고 하네요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가 된 건 알고 있는데 저희 아빠가 죄가 성립이 되나요?? 또 몇 달 전에 이 여자가 저희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?
  • 혼인빙자간음죄는 잘성립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죄질을 보면 당한사람입장에서는 돈을 사기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사람이나 판사가봐도 그 죄가 성립된다면 죄질이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형법 제304조(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)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혼인을 빙자한다는 것은 '위계'(거짓으로 계책을 꾸밈....